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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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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건강보험지원으로 전환(2017년 10월)
2018년 1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실시

지원대상자

  • 지원방향 : 기존 지원방식과 동일한 전달체계 유지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관할보건소 방문)이후 시술하여 병원에서 시술확인서 및 청구서를 보건소로 제출
  • 지원자격
    •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제출자
          (정액검사일: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
    • ② 부부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③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음
      •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2)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 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 함
      •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
      • 4) 사실상 혼인관계를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 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
    • [2020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0.01.01. ~ '20.12.31.까지 적용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는 산정 안 됨)

  •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인 경우 : 휴직증명서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없음 처리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급여액(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격여부를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기간동안 재신청의 경우 최초 신청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난임부부 지원금액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 : 신선배아 7회,동결배아 5회
    • 인공수정 :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 방법

  • 보건소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제출서류

  • 제출서류
    • ※ 국제결혼자 : 등본에 안나오면 가족관계증명서
    • ①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② 난임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만 제출)
    • ③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처인구보건소 팩스 031-324-2989)
    • ⑤ 주민등록 등본(단,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제출)
    • ⑥ 사업자 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
    • ⑧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함
      •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 7)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서식 8)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서식 7 및 서식 8 은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확인 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여부 명시)
문의 :
처인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324-4839 ,4929)
기흥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324-324-6926)
수지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324-8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