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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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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별로 조사·산정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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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의 정보전달 2019년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9(원/월)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
2019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의 정보전달 2019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30%) 기준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40%) 기준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44%) 기준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1 교육급여(50%) 기준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시행 : 2019. 1월부터
- 완화대상 :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 의료급여)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③ 수급(신청)자가 만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 의료급여)
- ※ 교육급여는 '15.7월부터,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소득평가액에는 실제소득,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 ※ 기본재산액(공제대상 재산가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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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환산율 가구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급여의 종류와 지원방법은?
-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가 있으며,
-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계·주거급여는 현금급여기준에서 조사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가구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해산·장제급여는 출생증명서나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의료급여는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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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현금급여 지급기준의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의 정보전달 생계급여 현금급여 지급기준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35,600원을 추가함※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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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의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의 정보전달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임대료
(2급지)201,000 226,000 272,000 317,000 329,000 389,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때 마다 기준임대로 10%증가※ 임차료가 아닌 별도대가를 지불하는 사용대차 관계 등에 대하여는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수급자의 신고의무란?
- 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받는 자는 해당 가구의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및 금액, 관리주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변동사항에 대하여 신고의 의무가 있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 이를 위반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그간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법 제49조)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문의031-32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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