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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 · 계획 ·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 근      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 추진기간 : 연중
  • 평가대상 :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법률에 따라 3년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및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실시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gia.mogef.go.kr)을 통해 분석평가의 모든 절차 진행
  • 담당부서여성가족과
  • 문의031-324-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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