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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근거

소매점포에서 상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소비자 기본법」제12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가격표시제 주요내용
    • 「판매가격표시」 제도
      • 표시대상품목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51개업종의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
      • 표시의무자 : 매장면적이 33㎡(10평)이상 51개업종의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
      • 표시방법 : 제조업자등이 표시한 권장(희망) 소비자가격 표시와 관계없이 단순, 명료하게 표시 (예:500원, ₩500등)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표시가 곤란할 경우 진열대 또는 게시판에 표시 가능
    • 「단위가격표시」 제도
      • 표시의무자 :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대규모 점포중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
      • 대상품목 : 84개품목
        단위가격표지제도의 가공식품(62개),일용잡화(19개), 신선식품(3개)의 내용을 보여주는 표
        가공식품(62개) 햄류(10g), 우유(100㎖), 설탕(100g), 커피(액상제외)(10g), 치즈(10g), 식용유(100㎖), 참기름(10㎖), 마요네즈(100g), 간장(100㎖), 맛살(10g), 식초(10㎖), 복합조미식품(10g), 식염(100g), 참치캔(10g), 라면(개), 분유(100g), 유산균발효음료(10㎖), 고추장(100g), 된장(100g), 과?채쥬스(100㎖), 소스류(액상)(100㎖), 소스류(액상제외)(100g), 케찹(100g), 청국장(100g), 밀가루(100g), 어묵(100g), 국수(100g), 두부(100g), 조미김(10g), 과자(10g), 껌(10g), 캔디류(10g), 빙과류(10㎖), 아이스크림류(10㎖), 초콜릿류(10g), 초코파이(상자)(10g), 잼류(100g), 베이컨류(10g), 소세지류(10g), 만두류(냉동)(100g), 젓갈(10g), 액젓(10㎖), 차류(액상제외)(10g), 과?채음료(100㎖), 탄산음료(100㎖), 코코아(10g), 식물성크림(커피용)(10g), 마카로니(100g), 스파게티(100g), 버터류(100g), 마가린류(100g), 벌꿀(100g), 빵가루(100g), 빵류(10g), 시리얼(100g), 식용기름(10㎖), 와인류(100㎖), 생선통조림(10g), 생수(100㎖), 주류(100㎖), 드레싱(100㎖), 건포류(중량단위)(100g)
        일용잡화(19개) 랩(m), 호일(m), 화장지(롤)(10m), 분말세제(100g), 섬유유연제(100㎖), 종이기저귀(개), 생리대(개), 세면비누(고형)(개), 샴푸(100㎖), 린스(100㎖), 주방세제(액상)(100㎖), 칫솔(개), 치약(10g), 티슈(상자)(10매), 위생백(장), 가루비누(100g), 세탁비누(고형)(100g), 세탁비누(액상)(100㎖), 합성세제(액상)(100㎖)
        신선식품(3개) 농산물(중량단위)(100g), 수산물(중량단위)(100g), 축산물(중량단위)(100g)
    • 「권장소비자 가격표시금지」 제도
      • 표시금지의무자 : 상품을 제조(가공및포장포함)유통,수입하는 자로서 자신이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자
      • 대상품목 : 47개품목
        권장소비자가격표시제도의 가전제품(10개), 의류(23개), 기타용품(14개)의 내용을 보여주는 표
        가전제품
        (10개 품목)
        TV,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의 류
        (23개 품목)
        남자외의, 남자상의, 남자학생복, 남자하의, 남자내의, 여자외의, 원피스, 여자상의, 여자학생복, 여자하의, 여자내의, 점퍼, 티셔츠, 스웨터, 청바지, 운동복, 등산복, 아동복, 유아복, 양말, 모자, 넥타이, 장갑
        기타용품
        (14개 품목)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를 포함한다),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 표시금지방법 : 상품, 광고류, 우편, 전기통신, 신문, 잡지 등의 매체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 불가
  • 위반시에는 최고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문의 및 신고처 :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 소비자유통팀(☎ 031-324-2276)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소매업종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소매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업종,비고 정보 제공.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2017.7.1. 시행)
분류코드 분류명 비고
45110 자동차 신품 판매업
45211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45212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감속기, 기어부품, 기관부품, 엔진부품 등
45213 자동차 내장용 전기?전자?정밀기기 신품 판매업 도난경보기,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카에어콘, 카오디오 등
45219 기타 자동차신품 및 내장품 판매업 시트카바, 액세서리, 차량용유리 등
45220 자동차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중고카 인테리어, 밧데리, 카에어콘 등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오토바이 및 부품, 이륜차 등
47111 백화점
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쇼핑센터, 아울렛, 복합쇼핑몰 등
47112 대형마트
47130 면세점
47121 슈퍼마켓 슈퍼마켓, 중형종합할인점 등
47122 체인화 편의점 편의점 등
47129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7190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결혼용품 전문점(종합상품), 노인용품전문점(종합상품) 등
4731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47312 통신기기 소매업 휴대폰 제외
47320 가전제품 소매업 안테나, 가스누설경보기, 전자렌지 및 가스렌지 등
47421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커튼, 천막, 수건, 타월, 린네르, 가정용침구류, 융단제품, 수예품, 방석 등
47415 한복 소매업 개량한복, 기성한복 등
47411 남자용 겉옷 소매업 정장, 바지, 코트, 양복조끼 등
47412 여자용 겉옷 소매업 정장, 바지, 코트, 드레스 등
47417 유아용 의류 소매업 유아용 외의?내의 등
47413 속옷 및 잠옷 소매업 런닝, 브래지어, 잠옷 등
47414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난방, 니트 의복, 셔츠, 블라우스 등
47416 가죽 및 모피의복 소매업 가죽제 의복, 모피의류 등
47419 기타 의복 소매업 교복, 근무복, 아동복, 운동복 등
47422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장갑, 벨트, 넥타이, 모자, 손수건, 스카프 등
47429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견사, 견직물, 포목점, 한복지, 안감, 양장지, 옷감 등
47430 신발 소매업
4744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핸드백 및 지갑, 트렁크, 보호용케이스 등
47511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보일러, 난로, 온수기, 철물, 사다리 등
47512 공구 소매업 가위, 농기구, 톱, 망치 등
47513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장판지, 벽지, 창호지 등
47519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묘석, 페인트, 건설용 자재, 위생용 도기, 창호, 문 등
47520 가구 소매업 가정용 가구, 사무용 가구, 주방용 가구 등
47591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47592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거울, 식기, 수족관, 화분, 어항, 비전기식 밥솥 등
47593 악기 소매업
475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우산, 양산, 이?미용기, 유모차, 총포, 죽공예품, 바구니, 비닐백, 쇼핑백, 저울 등
47612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47821 사무용기기 소매업
47822 안경 및 렌즈 소매업
47823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47829 기타 광학 및 정밀기기 소매업 GPS수신기, 망원경, 현미경, 측량기 등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47842 기념품, 관광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47859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전문 소매업 수석점, 농약판매점, 비료판매점 등
합계 51개 소매업종(5단위 기준)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 품목,표시단위,품목,표시단위 정보 제공.
품목 표시단위 품목 표시단위
가공식품
(62개 품목)
햄 류 10g 가공식품
(62개 품목)
차류(액상제외) 10g
우유 100㎖ 과?채음료 100㎖
설 탕 100 g 탄산음료 100㎖
커피(액상제외) 10 g 코코아 10 g
치 즈 10 g 식물성 크림(커피용) 10 g
식용유 100㎖ 마카로니 100 g
참기름 10㎖ 스파게티 100 g
마요네즈 100 g 버터류 100 g
간 장 100㎖ 마가린류 100 g
맛 살 10 g 벌 꿀 100 g
식 초 10㎖ 빵가루 100 g
복합조미식품 10 g 빵 류 10 g
식 염 100 g 시리얼 100 g
참치캔 10 g 식용기름 10㎖
라 면 와인류 100㎖
분 유 100 g 생선통조림 10 g
유산균발효음료 10 ㎖ 생 수 100 ㎖
고추장 100 g 주 류 100㎖
된 장 100 g 드레싱 100㎖
과?채쥬스 100 ㎖ 건포류(중량단위) 100 g
소스류(액상) 100 ㎖ 일용잡화
(19개 품목)
m
소스류(액상제외) 100 g 호 일 m
케 찹 100 g 화장지(롤) 10 m
청국장 100 g 분말세제 100 g
밀가루 100 g 섬유유연제 100 ㎖
어 묵 100 g 종이기저귀
국 수 100 g 생리대
두 부 100 g 세면비누(고형)
조미김 100 g 샴 푸 100 ㎖
과 자 10 g 린 스 100 ㎖
10 g 주방세제(액상) 100㎖
캔디류 10 g 칫 솔
빙과류 10 ㎖ 치 약 10 g
아이스크림류 10 ㎖ 티슈(상자) 10 매
초콜릿류 10 g 위생백
초코파이(상자) 10 g 가루비누 100 g
잼류 100 g 세탁비누(고형) 100 g
베이컨류 10 g 세탁비누(액상) 100 ㎖
소세지류 10 g 합성세제(액상) 100 ㎖
만두류(냉동) 100 g 신선식품
(3개 품목)
농산물(중량단위) 100 g
젓 갈 10 g 수산물(중량단위) 100 g
액 젓 10 ㎖ 축산물(중량단위) 100 g

단위가격표시방법 예시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 품목,내용량,판매가격,10 ml당 가격 정보 제공.
품목 내용량 판매가격 10 ml당 가격
참기름 300㎖ 4,710원 157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 금지 품목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 금지 품목 - 구분,품목 정보 제공.
구분 품목
가전제품
(10개품목)
TV,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의류
(23개품목)
남자외의, 남자상의, 남자학생복, 남자하의, 남자내의, 여자외의, 원피스, 여자상의, 여자학생복, 여자하의, 여자내의, 점퍼, 티셔츠, 스웨터, 청바지, 운동복, 등산복, 아동복, 유아복, 양말, 모자, 넥타이, 장갑
기타용품
(14개품목)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를 포함한다),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 문의031-324-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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