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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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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 주요선정기준(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주요선정기준(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구분,법적지정요건(노후·불량 건축물,무허가 주택,호수밀도,주택접도율,과소·부정형 세장형 필지) 정보 제공.
구분	법적지정요건
구분	노후·불량 건축물	무허가 주택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부정형 세장형 필지
정의	단독주택 :20년 경과 공동주택 1983년 이전 건축물 20년 1984～1992년 건축물 20＋(준공년도-19 83년)×2 1993년 이후 건축물 40년	기존무허가 건축물 : 1989. 1. 24 이전무허가 신발생무허 가건축물 :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	1ha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 동수	폭 4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	과소형 : 60㎡미만 부정형 : 기형적필지 세장형 : 대지폭 3m 미만
주택재 건축 사업	공동주택지역 재건축 건축물의 멸실로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의 우려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노후·불량건축물로서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단독주택지역 재건축 :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만㎡이상인 지역으로서 당해지역의 주변에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당해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지역에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노후·불량건축물 2/3이상 이거나 준공후 15년이상 경과한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3/10 이상이며 노후불량주택이 1/2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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