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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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용인시 공공디자인 영역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에서 공공디자인 영역은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분류한다.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시설물
1. 공공공간| 세부 분류 | 종류 | 심의대상 기준 |
|---|---|---|
| 보도 및 차도 | 특화거리, 등산로, 산책로 등 | 사업비5억 원 초과 |
|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 사업비20억 원 초과 | |
| 오픈스페이스 |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테마공원, 휴양림 등 | 사업비 20억원 초과 또는 면적 10,000㎡ 초과 |
| 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등 | ||
| 수변 공간 |
| 세부 분류 | 종 류 | 심의대상 기준 |
|---|---|---|
| 공공청사 | 공공기관청사,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소방서 등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초과 |
| 문화·체육· 복지시설 |
박물관,미술관, 체육관ㆍ경기장, 체육관련시설, 복지시설, 도서관, 의료시설,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 |
| 교통시설 | 관제센터,터미널, 공영주차장 등 | |
| 환경시설 | 상하수도시설,쓰레기 소각장, 재활용시설,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충전소 등 | |
| 교육시설 | 공공교육ㆍ연수시설,교육관련시설 등 |
| 세부 분류 | 종 류 | 심의대상 기준 |
|---|---|---|
| 도시기반시설물 |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
사업비20억 원 초과 |
|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등 |
사업비10억 원 초과 | |
| 교통시설물 | 대중교통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ㆍ배기구) 등 | 사업비5억 원 초과 |
| 세부 분류 | 종류 | 심의대상 기준 |
|---|---|---|
| 시각이미지 | 공공시설물 둥에 포함되는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지도, 서체 등] | 사업비 1억원 초과 |
| 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 ||
| 공공미술 및상징조형물 | 환경조형물,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
| 세부 분류 | 종류 | 심의대상 기준 |
|---|---|---|
| 대규모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사업,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 기부채납 시설 (사업의 종합계획) |
<비고> 사업비 기준은 공사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부대비)를 포함하며, 보상비 제외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등 사업
1. 사회적문제해결디자인| 분류 | 세부 항목 |
|---|---|
| 인구변화 | 고령화,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
| 차별해소 | 성별,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
| 안전안심 | 범죄,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
| 심신건강 | 소외,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
| 생활개선 | 공중위생,층간소음, 인지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
| 행정편의 | 공공행정의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
| 제도개선 | 사회복지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
| 기타 |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
| 분류 | 세부 항목 |
|---|---|
| 정보매체 | 범죄예방,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
| 시설물 | 자연감시,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
| 공간 | 안전한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
| 지역 | 지역단위의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
| 프로그램 | 지역안전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분류 | 세부 항목 |
|---|---|
| 정보매체 | 정보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
| 시설물 | 다양한주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
| 공간 | 다양한주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
| 지역 | 지역단위의종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
| 프로그램 | 유니버설디자인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
※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심의기준 및 신청 등)
※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공공디자인 심의 신청 등), 제4조(공공디자인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