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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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축과 | 등록일자 | 2023-04-13 |
| 조회수 | 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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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예방 안내>
- 위반건축물이란 : 허가(또는 신고) 없이 하는 모든 건축행위 - 주요 위반 사례 1. 가설 건축물 미신고 2. 무단 신축, 증축 3. 무단 대수선, 용도변경 - 위반 건축물이라도 현행 법령에 적합한 경우 추인(사후 허가 및 신고_이행강제금 부과)을 통해 합법화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