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슬기로운 건축행위>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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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축과 | 등록일자 | 2024-10-07 |
| 조회수 |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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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건축행위]
- 이것만 기억하세요 1. 건축물대장과 일치 여부 확인 2. 건축행위 전 건축 부서에 사전신고(허가) 대상인지 확인 - 위반건축물이란 : 허가(또는 신고) 없이 하는 모든 건축행위 - 주요 위반사례 1. 무허가 대수선 및 용도변경 2. 가설 건축물 미신고 3. 무허가 신축, 증축 4. 조경 및 공개공지 훼손 - 위반 건축물이라도 현행법령에 적합한 경우 추인(사후 허가 및 신고_이행강제금 부과)을 통해 합법화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