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411(2023. 8.28.)호 및 경기도 보건의료과-25581(2023.8.31.)호

2. '23. 9. 25. 시행 예정인 「의료법」제38조의2 와 관련, 기존에 입법예고 등으로 안내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주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조문순서, 서식번호 등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어, 추후 확정안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붙임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