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라.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2. 관련 법령에 의거, 귀 의료기관의 성범죄 및 아동·장애인·노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오니, [붙임] 서식 ‘대상자 명단’을 법령 별로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필요)

가. 점검 대상자: 서식 참조

나. 회신 기간: 2024.10.31.(목) 까지 ※기한 엄수

다. 관련 서식: 용인시보건소 홈페이지>소식/민원>공지사항>처인구

라. 회신 방법: 담당자 이메일(cyr6364@korea.kr) ※팩스제출불가(개인정보노출우려)

(엑셀파일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출력물X, 이미지파일X)

붙임  2024년 성범죄 및 아동·장애인·노인학대 범죄전력 조회 대상자 명단(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