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방세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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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법무담당관 | 등록일자 | 2018-10-31 17:19:42 |
| 조회수 | 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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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신청대상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제외대상 . 과세처분 등 처분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