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 유권해석 DB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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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법무담당관 | 등록일자 | 2020-11-12 11:46:09 |
| 조회수 | 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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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에서는 인·허가 민원처리시 지자체간 법령의 해석·적용 표준화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1개 법령의 2,539여건 유권해석 사례를 DB로 구축, 공개 하고 있습니다.
2. 인·허가 민원 등과 관련하여 법령의 해석·적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법령 유권해석 DB”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https://www.laiis.go.kr) - 알리미≫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 알리미≫ 법제처 주요법령 유권해석 ※ 용인시 홈페이지 연계 : 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규제개혁이란 하단 링크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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