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용인시, 일조확보 건물높이 조례개정 직무태만 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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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박** | 등록일자 | 2024-02-08 09:20:46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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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용인시 및 의회의 관련자 직무태만을 아래와 같이 고발하니 적절한 조치를 당부합니다.
2. 2023. 9.12. 국토부에서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건축법상 건물 신축시 인접대지 일조권 확보을 위한 건물 높이 기준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개정하여 완화 3. 이에 따라,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발빠르게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법률개정 효과를 극대화 함 4. 반면, 용인시 및 의회에서는 지난해 9월 국토부의 법 개정 이후 즉시 용인시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2024. 2. 7. 의회 및 시청 관계자에게 확인 결과 관련조례 개정 계획조차 없는 실정 5. 용인시 및 의회의 이와같은 처사는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나몰라라"식의 한심한 작태로 시민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음. 6. 따라서, 용인시 및 의회는 관련조례의 신속한 개정은 물론 조례개정이 누락된 진상을 규명하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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