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명 |
100만 대도시 특례권한확보 공동연구용역 |
| 부서명 |
자치분권과 |
| 담당자 |
안선덕 |
| 전화번호 |
031-324-3076 |
| 계약일자 |
2019-05-24 |
계약액 |
원 |
| 용역기간 |
2019-08-01 ~ 2020-06-28 |
계약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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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
수행연구원 |
임승빈 |
| 용역실명제 |
국·소장 |
지방부이사관 이정석 |
| 관·담당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황규섭 |
| 팀장 |
지방행정주사 서경순 |
| 용역 목적 및 필요성 |
100만 이상 대도시의 독자적 위상 정립, 실현 가능한 특례시 당위성 확보 및
차등적인 자치분권모델 ‘특례시’ 도입, 자치권한 확대방안 모색 |
| 주요내용 |
@ 100만 대도시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4개시(용인,수원,고양,창원) 공동연구용역
- 특례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 필요성
- 100만 이상 대도시 차등 특례 적용을 위한 도시집중도 분석
- 특례시 기능 발굴
- 특례시 재원보전 방안
- 특례시 추진을 위한 법제화 방안
- 특례시 추진 로드맵 |
| 용역결과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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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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