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취소및표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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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소 ·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8조 제1항제1호 |
인증취소 | - | - |
| 나.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8조 제1항제2호 |
표시정지 1개월 |
표시정지 3개월 |
인증취소 |
| 다.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 제8조 제1항제3호 |
인증취소 | - | - |
| 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조 제1항제4호 |
표시정지 1개월 |
표시정지 3개월 |
인증취소 |
| 마.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8조 제1항제5호 |
표시정지 1개월 |
표시정지 3개월 |
인증취소 |
| 바.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8조 제1항제6호 |
인증취소 | - | - |
"나.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란?
- 1. 농산물의 이력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 가. 인증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 나. 영농관련 자료를 기록하지 않거나 인증품의 출하 후 1년 이상 보관하지 않는 경우
- 2.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가. 농약안전사용기준(대상작물, 대상농약, 사용횟수, 사용시기)을 위반한 경우
(외부로부터의 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나. 농산물의 농약 및 중금속 잔류검사 결과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다. 토양 및 용수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 3. 비료 및 양분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가.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비료를 사용한 경우
- 나. 유기농업 자재를 자가제조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자재 외의 자재를 사용한 경우
- 다. 인삼의 경우 화학비료를 사용한 경우
- 4. 농약 등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 가. 사용하다 남은 농약 잔류물을 외부에 방류하거나 폐기한 경우
- 나. 농약 보관함 또는 보관 장소를 별도 지정하여 보관하지 않는 경우
- 5. 수확 및 수확 후 관리가 부적절한 경우
- 가. 수확용 농기구, 장비 등에 이물질이 부착되어 부패되거나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청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나. 수확한 농산물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다. 지정된 수확 후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수확 후 처리를 한 경우
- 6. 농약병, 폐비닐 등 농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농장에 방치한 경우
- 7.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 8. 농업인 기본교육을 유효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
- 9.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