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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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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주요사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에 따라 빠르게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목적

  • DDA/쌀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 준으로 유지하기 위함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도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쌀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
  •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 · 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함

지급단가 및 지급시기

지급단가 및 지급시기 목록으로 지급단가, 지급시기, 지급방법 정보 제공
구분 지급단가 지급시기 지급방법
고정직불제
  • 지원단가(평균) : 1백만원/ha(※ 농업진흥지역 안 · 밖의 농지에 대한 지급단가는 향후 고시 예정)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대상농지면적(㎡)(※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매년 12월 개인별 예금계좌 (등록시)
변동직불금
  • 지급기준 : 당해연도 수확기(10월~익년 1월) 쌀의 평균가격이 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 농가당 지급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원/80kg) × ha당 생산단수(63가마/ha) × 벼 재배면적(ha)
  • ※ 10원 미만 절사
매년 3월

토양검사

토양검사 절차
조사대상지 선정→시료채취→건조,분쇄→평량→분석→활용
검사항목 :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칼륨 성분을 분석하여 적합 · 부적합 판단
토양검사항목 목록으로 유기물 함량(g/㎏), 유효인산함량(㎎/㎏), 치환성칼륨함량(cmol+/㎏) 정보 제공
구분 유기물 함량(g/㎏) 유효인산함량(㎎/㎏) 치환성칼륨함량(cmol+/㎏)
일반논 11~30 170이하 0.5이하
간척지논 11~25 140이하 0.9이하
석회암지대논 11~40 170이하 0.5이하
특이산성논 20~40 170이하 0.5이하

※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결과 적용 / ※ 논 토양 화학성분 적정기준 함량

엽 분석검사

엽 분석검사 절차
조사대상지 선정→시료채취→건조,분쇄→평량→분석→활용
검사대상
협약마을 중에서 화학비료를 많이 주는 마을 선정 후, 해당 협약마을 중에서 잎색이 짙은 논에서 시료를 채취 건조
검사항목
벼잎의 전 질소함량을 검사
검사시기
엽 분석은 출수전 30~40일에 엽 분석 실시
주요 들녘별 대표 품종 중 엽색이 짙은 논
엽분석 결과조치 : 벼잎 질소함량에 따른 질소질 이삭거름 추천기준
엽분석 결과조치 목록으로 벼잎 질소농도, 과다 여부, 질소 사용 기준량 정보 제공
벼잎 질소농도 과다 여부 질소 사용 기준량
2.50%이하 적 음 표준시비량의 30% 증량
2.51 ~ 3.19 적 정 표준시비(2.2㎏/10a)
3.20 ~ 3.39 조금많음 표준시비량의 50% 감량
3.40 ~ 3.50 많 음 무시용
3.50%이상 아주많음 토양검사 통보대상

※ 검사결과 조건 : 최고분얼기(일품벼, 평년, 보통기, 보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