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행정규제

  • HOME
  • 시민참여
  • 규제개혁
  • 행정규제

행정규제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함

행정규제란

시민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개선명령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사실행위포함)
행정지도,내부보고,사전협의,자료요청 등

행정규제 신고사례

  • 허가 등 각종 민원업무 처리시 법령에 근거없이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게 하는 사례
  • 불필요한 협의절차를 거치하게 하는 사례
  • 법령의 근거 없이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례
  • 필요이상으로 많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사례
  • 기타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사례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