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규제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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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규제신고센터

  • "용인시에서는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신고하는 『용인시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각종 규제애로사항이나 제도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 신고대상 주요분야

일차리 창출 저해규제
기술 진보에 따라 등장하는 융복합·공유경제 등 新유형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
국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필품·레저/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된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민생부담 규제
소상공인·중소기업 현장 규제 애로
국민생활 불편 규제 (복지·주거·도로·교육·문화·체육)
신산업분야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
국민편익 관련 규제
'생명, 안전, 환경' 규제 관리 강화
국민참여·정보제공 확대

신고방법

  • 홈페이지 : 아래의 [등록]을 클릭하시어 작성
  • 전화/팩스 : 031)324-2142~3 / 031)324-3037
  • 우편/방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법무담담관 규제개혁팀

기재사항 : 이름, 연락처, 주소(소재지), 규제애로(개선) 내용

  • ※ 모든 신고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용인시는 규제신고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문의031-324-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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