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규제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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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규제신고센터
- "용인시에서는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신고하는 『용인시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각종 규제애로사항이나 제도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 신고대상 주요분야
- 일차리 창출 저해규제
- 기술 진보에 따라 등장하는 융복합·공유경제 등 新유형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
- 국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필품·레저/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된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 민생부담 규제
- 소상공인·중소기업 현장 규제 애로
- 국민생활 불편 규제 (복지·주거·도로·교육·문화·체육)
- 신산업분야
-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
-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
- 국민편익 관련 규제
- '생명, 안전, 환경' 규제 관리 강화
- 국민참여·정보제공 확대
신고방법
- 홈페이지 : 아래의 [등록]을 클릭하시어 작성
- 전화/팩스 : 031)324-2142~3 / 031)324-3037
- 우편/방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기재사항 : 이름, 연락처, 주소(소재지), 규제애로(개선) 내용
- ※ 모든 신고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용인시는 규제신고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정책기획과
- 문의031-32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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