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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 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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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인이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민원의 가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및 시간을 절감하고자 운영하는 제도

사전심사청구 민원 신청
사전심사청구서
민원사무별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 민원 처리
처리주무부서(처리절차는 정식민원 처리절차 준용)
관계부서 및 타기관 관련사항 검토 요청
실무종합심의회 개최(필요시 민원인 참석 및 의견제출 요구)
사전심사청구 민원 결과통지
민원의 가능 또는 조건 부여에 관한 검토결과를 안내하고 불가의 경우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제시
*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동일한 구비서류에 대하여 재요구 하지 않음.
사전심사청구서의 처리 절차
상담 및 구비서류 작성(신청인) - 심사청구서 접수(민원실접수) - 해당부서 서류검토(주무부서 배부) - 실무종합심의 관계부서협의(협의처리) - 결과통지(처리부서)

사전심사청구 대상업무 및 부서

사전심사청구서의 처리 절차 목록으로 연변, 민원사무명, 처리부서의 정보 제공.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교육청소년과
2 법인 봉안당 설치 및 변경 신고 노인복지과
3 공장설립승인 기업지원과
4 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 승인 기업지원과
5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변경) 승인 기업지원과
6 농지전용(변경)허가

농업정책과

각 구청 건축허가과

7 식육포장 처리업 영업허가
※ 장소 적합 확인
축산과
8 산지전용허가

산림과

각 구청 건축허가과

9 개발행위허가

균형발전과

각 구청 건축허가과

10 전문 건설업 등록 건설도로과
11 폐수배출 시설설치 신고·허가

환경과

각 구청 공원환경과

산업환경과

1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저장소설치) 허가 기후에너지과
13 고압가스(저장소설치) 허가 기후에너지과
14 대기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기후에너지과
15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기후에너지과
16 식품제조 가공업 등 영업등록
※ 장소 적합 확인
위생과
1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 장소 적합 확인
대중교통과
18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 각 구청 생활민원과
19 보육시설인가 각 구청 사회복지과
20 공장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각 구청 산업과
산업환경과
21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각 구청 산업과
산업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