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 정책명에 대한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시기 정보
제도명 현행 개정 관련규정 시행일
고액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연장
  • 금액구분 없이 5년
  • 5천만원 미만: 5년
  • 5천만원 이상: 10년
지방세기본법
제39조 1,2항
‘20. 1. 1.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
  • 요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 제출한 자
  •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 법정신고기한 이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한 자(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지방세기본법
제50조 4항
‘20. 1. 1.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감면율
    • 6개월 이내: 50%
    • 6개월~1년 이내: 20%
    • 1년~2년 이내: 10%
  • 1개월 이내: 90%
  • 2개월~3개월 이내: 75%
  • 3개월~6개월 이내: 30%
  • 6개월~1년 이내: 50%
  • 1년~1년6개월 이내: 20%
  • 1년 6개월~2년 이내: 10%
지방세법
제57조 1항
‘20. 1. 1.
과세예고
통지대상 확대
  • 신설
  • 과세예고의 자율화에서 의무화로 변경
    •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예고를 하도록 통지대상 확대
지방세법
제88조
‘20. 1. 1.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 6억원 이하: 1%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 9억원 초과: 3%
  • 6억원 이하: 1%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1~3%
  • 9억원 초과: 3%
  •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 특례세율 제외(1~3%→4%)
지방세법
제11조 8항
'20. 1. 1.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 완화
  • 분납기준액: 500만원
  • 분납기준액 : 250만원
지방세법
제118조
'20. 1. 1.
육아휴직자
급여 등을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에서 제외
  • 신설
  • 신설 비과세 항목: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육아휴직 기간 및 복귀 후 1년간 받는 급여
지방세법
제78조의 2
'20. 1. 1.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양도·퇴직소득)
지자체신고 시행
  • 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액도 신고서에 함께 작성 후 일괄신고(‘14년 법령개정 후 ’20년 시행으로 유예)
    • 세무서에서 각 지자체에 신고내역 통보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별도 제출
    • 수기신고 : 소득세 신고 후 세무서에 설치된 지방소득세 신고함에 신고서 투입
    • ※종합소득 : 5월 지자체신고센터 운영 (세무서 및 지자체신고센터에 방문하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한번에 무관할 신고 가능)
    • ※지자체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수령한 경우 그 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 (납부서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고)
지방세법
제85조~제103조의 18
'20. 1. 1.
  • 담당부서세정과
  • 문의031-32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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