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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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시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시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을 선정
      •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사항
      • 시장에게 보고한 주요 정책결정사항
      • 시장에게 보고한 주요 정책결정사항
      • 10억원 이상의 주요 용역 사업
      • 시장이 단장이 되는 주요 통상협상 내용
      • 시민이 공개하기를 요청(국민신청실명제)하거나 기타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선정절차·공개방법
    • 사업부서(대상사업 목록 및 내역서) 제출 ⇒ 총괄관리부서 목록 취합 ⇒ 정책실명제 심의 개최(대상사업 선정)
    • 사업부서로 심의결과 통보
    • 사업부서에서 추진실적을 매 반기말 수정 후 시 홈페이지 게재
  •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3) : 정책기획과장(정책실명제책임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예산과장보
    • 위촉직(3) :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대학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
  • 위원회개최
    • 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
  • 주요기능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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