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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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긴급지원 위기상황(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신청·중지·부적합자, 수도·가스 공급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긴급지원 위기상황 한시적 확대 운영 (2019.01.01.~2019.06.30.)
1.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부서에서 추천한 자
2.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부서에서 추천한 자
3.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부서 등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자
긴급지원내용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금전ㆍ현물ㆍ지원
급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94,900원
(4인기준)
1~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1~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422,900원 이내
(중소도시, 4인기준)
1~12회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00원 이내
(4인기준)
1~6회
부가
급여
교육 ○ 초ㆍ중ㆍ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21,600원
중 352,700원
고 432,200원 및 수업료ㆍ입학금
1~2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8만원 / 월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1~6회
민간기관ㆍ
민간기관ㆍ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긴급지원 선정기준
재산기준 : 1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별 긴급지원 선정기준에 대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정보전달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280,256 2,179,896 2,820,024 3,460,152 4,100,280 4,740,408 5,380,536
긴급지원 사후조사
긴급지원 대상자의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
  • 금융자산 초과 등으로 인한 부적정 수급 및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일부 또는 전액 환수
신청 및 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문의031-324-2204, 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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