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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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보호 사업
- 소년소녀가장지원 (폐지)
- 1996년 UN 아동권리위원회 소년소녀가정제도 폐지 권고
- 2000년 기정위탁제도 실시 이후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 전환
- 2019년부터 용인시 소년소녀가정 지원 사업 폐지
- 가정 위탁 보호
- 목적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함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기간의 연장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함
* 대학진학기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등의 경우 만 25세 이후 추가 연장가능 - 가정위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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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유형 가정위탁 유형 일시 가정위탁 전문 가정위탁 일반 가정위탁 대상 즉각분리또는 응급조치 6세 미만(미취학) 학대피해아동 2세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가정위탁보호에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 기간 일시보호(3개월)
최대 6개월중장기(종결시까지) 급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생계,의료,교육 급여) 일시위탁아동용품구입비 아동용품구입비 아동용품구입비 일시위탁전문아동보호비 전문아동보호비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가정위탁 학습활동지원비 가정위탁학습활동지원비 - 가정위탁 선정기준
- 공통기준
다음 요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전문가정위탁
공통 기준을 충족하고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추가 선정 기준)- 비혈연 가정위탁보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가정위탁 관련 기관
가정위탁 유형 가정위탁 주 소 연 락 처 홈페이지 운영법인 아동권리보장원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 6층 02) 6454-8500 www.ncrc.or.kr - 경기 가정위탁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14번길 9 서린프라자 7층 031) 234-3980 www.gg-foster.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입양
- 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입양의 요건
- 양자될 자격(입양특례법 제9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한 사람
-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한 사람
-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한 사람
-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장 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 양친될 자격(입양특례법 제10조)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자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 양자될 자격(입양특례법 제9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입양기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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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현황 - 허가주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정보 제공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홀트
아동복지회홀트아동복지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양화로 19 02-331-7033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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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수영구 장대골로 20-5 051-468-4576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공원로 259, 2층 053-756-0183 충청사무소 대전광역시중구 보문산로 329 042-586-1983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남동구 남동대로 904(간석동) 홀트인천복지센터 3층 032-424-0145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 화운로 164(화정동) 홀트광주복지센터 1층 062-227-8877 대한
사회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강남구 논현로 86길 21 02-552-7420 부산지부 부산광역시남구 유엔평화로 10번길 62 051-621-7003 대구지부 대구광역시수성구 국채보상로 906 053-756-1392 광주지부 광주광역시동구 지원로 24 062-222-9349 동방
사회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연희로 26 02-334-0862 부산지부 부산광역시중구 흑교로 81, 304호 051-469-5586 대구지부 대구광역시동구 동대구로 425, 4층 053-755-1077 인천지부 인천광역시부평구 백범로 478번길 8-7 032-502-2226 대전지부 대전광역시서구 계룡로 318, 2층 042-526-3129 경기지부 경기도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83번길 70 031-442-7750 성가정
입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242 02-764-4741 광주
영아일시보호소- 광주광역시동구 지원로 26 062-222-1095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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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꽃동네
천사의 집- 충청북도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12-47 043-879-0290 제주국내
입양센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도근내길 42 064-758-0845
*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는 국내입양, 국외입양 업무를 모두 수행하며, 나머지 입양기관은 국내입양업무만 수행
(한국사회봉사회, 자비아동입양위탁소, 한빛국내입양상담소 – 입양알선 업무 중단) - 가정위탁 선정기준
- 담당부서아동보육과
- 문의031-324-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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