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용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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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연령기준
| 구분 | 기준일자 | 비고 |
|---|---|---|
| 만 0세 | ‘21.1.1.이후 출생 | |
| 만 1세 | ‘20.1.1.~’20.12.31. | |
| 만 2세 | ‘19.1.1.~’19.12.31. | |
| 만 3세 | ‘18.1.1.~’18.12.31. | |
| 만 4세 | ‘17.1.1.~’17.12.31. | |
| 만 5세 | ‘16.1.1.~’16.12.31. |
보육료 수납 한도액 (적용기간:2022.3월~2023.2월)
정부 미지원시설 만3~5세(단위:1인당 천원/월)
| 민간 | 가정 | 비고 | ||
|---|---|---|---|---|
| 만3세 | 만4~5세 | 만3세 | 만4~5세 | |
| 385천원 | 362천원 | 388천원 | 388천원 | - |
* 2019년 제1차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사항 「보육정책과-1946(2019.1.31.)호」
※ 정부지원어린이집 만0~5세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2년 보건복지부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하고, 그 외 보육료
(연장, 장애아, 방과후,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 수납한도액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기준을 따름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
| 구분 | 내역 | 수납 주기 |
2022년 | ||
|---|---|---|---|---|---|
| 국·공립 | 민간·가정 등 | ||||
| 입학 준비금 |
상해보험료 | 상해보험료 | 연 | 100,000원 | 100,000원 |
| 피복류 구입비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
| 전자출결 태그비용 |
전자출결 태그 비용 | ||||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 월 | 35,000원 | 35,000원 | |
| 특별활동비 | 특별활동 강사인건비,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
월 | 51,390원 | 70,000원 | |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분기 | 105,000원 | 135,000원 | |
|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 연 | 200,000원 | 254,610원 | |
| 아침저녁 급식비⑵ | 아침, 저녁급식비 | 월 | 40,000원 (1식/2,000원) |
40,000원 (1식/2,000원) |
|
| 지자체 특성화 비용 (필요시) |
지자체의 여건 등 고려, 시·도지시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월 | 34,500원 | 41,000원 | |
※ 그 외 보육료 및 필요경비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따름.
※ 2022년 어린이집 필요경비 차량운행비 6천원 인상, 그 외 항목 2021년 수준으로 동결
⑴ 민간·가정 등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
⑵ 아침?저녁급식비 : 월20식 초과 시 추가 1식당 2,000원, 개별비용부담 가능
필요경비 수납항목에 대한 세부기준
- 입학준비금：피복류 구입비와 상해보험료
- 피복류 구입비는 어린이집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
- 피복류 구입비는 총액, 세부항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후 부모가 선택한 세부항목의 비용만을 수납
- 상해보험료는 안전공제회 당연가입시행('12.2.5)이전에 개별적으로 기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또는 안전공제회 가입을 했는데도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납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아동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중복가입여부는 아동의 보호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해보험료를 수납할 수 없음. - 특별활동비：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
※장소를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 공간(학원 등)을 이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계획?일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활동으로 포함함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현장 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시·도지사는 지역적 여건(농어촌 등) 및 보호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를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으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특별활동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부모가 희망할 경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수납하여야 함
- 현장학습비：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
- 차량운행비：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시 소요되는 실비
- 기사 인건비 및 승·하차시 안내요원 수당,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으로 직접 지출 가능. 다만, 차량운행은 어린이집 필요에 의하여 통학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임으로 인건비(120항)에서 기사 인건비를, 차량비(125목)에서 인건비 외 차량관련 경비 등을 우선 집행 권고
- 행사비：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
- 아침·저녁 급식비：아침 및 저녁 급식비
-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필요시)：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을 준용
- 개인용 소모품：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예시)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 -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비용수납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필요경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청구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음(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
*예)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 금지 - 모든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통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보호자가 해당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됨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필요경비 항목별 수납액을 정하고(영유아보육법 제25조제4항제8호),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어린이집의 원장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및 해당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액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의 세부 내역 이외의 잡부 금품을 수납할 수 없음
- 어린이집의 원장은 필요경비 수납액을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
- 입학준비금 반환
-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입학 전에 취소를 하거나 입학 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반환
- 단,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품 지급여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
-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실 사용금액은 해당 건별 금액으로 정산 가능(남은 금액은 개인별 정산)- 반기별로 필요경비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음.
- 다만,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지출하여야함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관리운영비로 추가수납은 불인정
시행일 : 2022. 3. 1 ~ 2023. 2. 28
- 담당부서아동보육과
- 문의031-324-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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