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배경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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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의 배경

  • 지역중심의 독자적 복지정책개발
    •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실천의 방향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지방의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민간 및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정책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
  • 법정계획으로서 지역사회복지 강조
    • 2003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 5)과 동법시행령(제7조의 3)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 마다 수립할 것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것을 명시함
  • 지역주민의 복지의식변화
    • 사회복지에 있어 소비자주권주의 패러다임이 대두되면서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들 역시 전문가에 의한 양질의 서비스제공 요구와 대상자들에 의한 서비스 직접평가 등이 확산되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 또한 신장되고 있음
  • 주민 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 중요성 인식
    • 민영화와 복지다원주의 하에서 지방정부는 주민참여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민간자원의 총체적인 발굴을 통한 복지예산 절감의 필요성과 복지에 있어 주민참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편으로 지역주민욕구가 반영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음

계획 수립의 목적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사회복지 기초자료를 제공과 필요자원의 확충기반을 마련함
  • 주민참여활성화 방안과 지역복지자원간의 연계 틀을 마련
  • 현실성과 실현가능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문의031-324-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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