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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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차령초과, 기타 말소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 등록이 있습니다.
- 수수료
- 증지대 - 1,000원, 등록세 - 15,000원,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시 증지대 - 1,3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등록관청
- 자진말소(비사업용 자동차): 지역무관
- 자진말소(사업용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 내의 관청
※단, 자진말소 사유가 ‘행정처분이행’, ‘멸실’, ‘대폐차’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 관청 - 수출말소: 지역무관 / 수출이행여부신고: 수출말소 등록 관청
- 직권말소: 사용본거지관청
- 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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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구분,기간 정보 제공. 구분 기간 말소등록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상속말소등록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 수출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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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구분,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합니다.
(단, 차령초과 폐차말소와 멸실말소는 제외)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 소유자 및 방문자에 따른 서류
· 개인: 신분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사실증명서/ 국내거소자: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추가서류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사업자 발행) 반품 - 법인인감 날인된 반품확인서(제작사 또는 판매사 발행)
- 제작사 또는 판매자의 법인인감증명서
- 차량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 - 사고사실 증명서(경찰서, 소방서, 시장, 군수, 구청장 발행)
- 폐차인수증명서도난 - 도난신고 확인서(경찰서 발급) 횡령·편취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발급, 횡령자와 편취자 인적사항 기재 필수) 수출 -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 수출업자서류
① 개인사업자(상사):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②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 차소유자서류
① 개인: 신분증
② 개인사업자(상사):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③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
·수출업체의 위임을 받는 경우: 위임장(법인: 수출업체 법인인감, 개인사업자: 수출업체 대표자 인감 날인), 수출업체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차소유자의 위임을 받는 경우: 위임장(차소유자의 도장날인), 차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법원판결 - 확정 판결문정본
- 송달ㆍ확정증명원상속 - 상속협의서(상속인의 도장날인)
- 상속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자기준)
-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자기준) - 유의사항
-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폐차를 폐차장에서 하고 폐차증명서를 발급 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잔여 보험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06년 9월 11일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발급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전기차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단, 수출말소등록시 예외)
-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이내 말소등록할 경우 전기차보조금이 환수됩니다. 최초등록 당시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말소등록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는 예외)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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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구분,기간,금액 정보 제공.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폐차 후 1개월 경과
(상속폐차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경과)만료일부터 10일이내 5만원 이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미신고 만료일부터 10일이내 5만원 이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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