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처리절차 < 주정차위반안내 < 주정차단속 < 교통/건설 <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4)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5)

단속처리 절차

과태료 금액

제160조 및 제161조제1항

차종별 과태료-차종,과태료(현행),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이내,가산금(3%),중가산금 (1.2%) 매월가산,중가산금 60개월 정보 제공.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이내	가산금(3%)	중가산금 (1.2%) 매월가산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일반 도로	40,000원 (5만원)	32,000원	41,200원	41,680원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노인·장애인 보 호 구 역	80,000원 (9만원)	64,000원	82,400원	83,360원	최대 140,000원 (체납시 매월 960원 가산)
	어린이 보 호 구 역	120,000원 (13만원)	96,000원	123,600원	125,040원	최대 210,000원 (체납시 매월 1,440원 가산)
승합차	일반 도로	50,000원 (6만원)	40,000원	51,500원	52,100원	최대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노인·장애인 보 호 구 역	90,000원 (10만원)	72,000원	92,700원	93,780원	최대 157,500원 (체납시 매월 1,080원 가산)
	어린이 보 호 구 역	130,000원 (14만원)	104,000원	133,900원	135,460원	최대 227,500원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 개정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12.2.>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