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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을 추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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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상품이란
위조상품이란? 위조 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상품으로서,상표권자의 재산과 신용을 해치고 소비자를 현혹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무너뜨리며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는 주범 입니다

위조상품이란?

  • 상표법상 개념
    • 제3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 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상품
      (상표법 제50조, 제66조제1호)
  • 부정경쟁방지법상 개념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품
      (부경법 제2조제1호가목)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 기준

  •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상품출처의 혼동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
  • [상표관련 대법원 판결문 내용]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외관 등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 문의031-324-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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