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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서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토록 유도하기 위함

기본부과금 내역

부과대상 오염물질 :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
부과체계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한 경우에 부과
- (1) Ⅰ지역, Ⅱ지역 : BOD 10㎎/ℓ, COD 20㎎/ℓ, SS 10㎎/ℓ
  ☞ 처인구 4개동, 포곡읍, 모현면, 양지면, 백암면, 원삼면(좌항,사암,미평,가재월,두창,맹리)
- (2) Ⅲ지역, Ⅳ지역 : BOD 10㎎/ℓ, COD 40㎎/ℓ, SS 10㎎/ℓ
  ☞ 처인구 이동면, 남사면, 원삼면 일부(고당,문촌,학일,독성,죽능,목신리), 기흥구, 수지구
부과대상사업장 : 4종 이상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사업장
산정방법
·기준이내배출량(㎏) × 오염물질㎏당 부과금액 × 연도별부과금 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기준이내 배출량
·배출허용기준 이하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양
오염물질㎏당 부과금액
·유기물질(BOD, COD) : 250원/kg, 부유물질(SS) : 250원/kg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2016년)
·5.6066
지역별 부과계수
·청정 및 가지역 : 1.5, 나 및 특례지역 : 1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정보 - 초과율(%), 10미만, 10이상2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50미만, 50이상60미만, 60이상70미만, 70이상80미만, 80이상90미만, 90이상100미만
초과율 (%)	10 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100미만
부과계수	1	1.2	1.4	1.5	1.8	2.0	2.2	2.4	2.6	2.8

사업장별 부과계수

사업장별 부과계수 정보 - 사업장규모, 1종 사업장 단위:㎥/일(10000이상, 8000이상10000미만, 6000이상 8000미만, 4000이상 6000미만, 2000이상 4000미만), 2종사업장, 3종사업장, 4종 사업장
사업장 규모	1종 사업장(단위 : ㎥/일)					2종 사업장	3종 사업장	4종 사업장
사업장 규모	10,000 이상	8,000 이상 10,000미만	6,000 이상 8,000미만	4,000 이상 6,000미만	2,000 이상 4,000미만	2종 사업장	3종 사업장	4종 사업장
부과계수	1.8	1.7	1.6	1.5	1.4	1.3	1.2	1.1

※ 비고 : 하수·폐수종말처리시설의 부과계수는 폐수배출량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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