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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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등급 및 DPF 부착여부 확인은 www.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도로용 3종 건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 지원대상
- ①~ ④호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④ 정부·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자만 가능
- 사업기간
- 예산 확보 시 공고문(고시공고) 참조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
인터넷 〇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〇 구비서류 없음등기우편 〇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〇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공고문 별지서식 참조]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이메일 〇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〇 구비서류(아래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
① 조기폐차 신청서[공고문 별지서식 참조]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절차
-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대한 구분 구 분 상한액 지원율 (기본+추가 지원) 5등급 4등급 기본 추가 지원 4·5등급
자동차총중량
3.5톤 미만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3,500cc 초과 750 1,600 5,500cc 이하 5,500cc 초과 1,100 2,400 7,500cc 이하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굴착기·지게차
(단위 : 만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대한 구분 구분 상한액 지원율 (기본+추가)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 * 중고차 지원 불가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한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대상차량확인(정상가동 여부)을 받지 않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 성능확인검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확인) 결과 정상가동이 불가한 경우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하여 보조금을 청구한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 만료)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 전에 폐차·말소한 경우
- 용인시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현황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대한 구분 폐차장명 주소 전화번호 수도자동차해체재활용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14(지곡동) 031-284-3535 중부폐차산업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152-7(고림동) 031-336-7711 탑폐차산업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129-8(고당리) 1577-8848 서울폐차산업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 12-11(맹리) 031-323-5757
- 문의처 :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책팀(031-324-3397)
- 담당부서기후대기과
- 문의031-324-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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