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구분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전국)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수도권 확정, 타 시․도 조례 제정 후 추진)
근거
법령
-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
(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미세먼지법」 제18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미세먼지법」 제21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일 2017년 : 서울시
’19.1월 : 서울, 인천, 경기(17개시)
‘20.1월 : 서울, 인천, 경기(28개시)*
용인시는 ’20.1월부터 시행
’19. 2. 15. : 서울시
’19. 2. 28. :경기도
’19. 4. 17.: 인천시
(경기도⸱인천시의 경우, ’19.6.1부터 단속 시행)
’20.12월부터 단속 시행
(서울, 인천, 경기)
적용
기간
연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06 ~ 21시
(주말ㆍ공휴일 제외)
* 전일 오후 5시 발령
12 ~ 다음 해 3월 06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대상 1.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5등급
경유차
2.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5등급
경유차

3.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5등급
경유차 중 수도권 60일 이상 운행 사업용 경유차
전국 5등급 자동차 전국 5등급 자동차
제외
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유예
대상
1. 매연농도 10% 미만 차량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20.11월까지 경기도만 유예)
※ ‘20.12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과태료 부과
저공해조치 신청 및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21.3월까지 경기도만 유예)
벌칙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
(월 1회)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 참고
    • 서울시에서 별도로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시행 중이오니, 서울시 출입이 잦은 차량은 반드시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여 운행하시기 바람.

      ※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

      - 시 행 일 : ‘19.12월부터 단속 시행
      - 적용기간 : 연중 06 ~ 21시
      - 대 상 : 전국 5등급 자동차
      - 제외대상 : 타 운행제한과 동일함(저감장치 부착차량 등)
      - 유예대상 :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20.12월까지)
      - 벌 칙 : 10만원 과태료(1일 1회)


관내 5등급차량 운행제한 CCTV 설치 현황

  • 용인시 내 총 3개소(처인1, 기흥1, 수지1) CCTV 구축 : ’19.12월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설치대수 1 1 1
위치 처인구 이동읍 어비리 172-7 일원 기흥구 고매동 728-6 일원 수지구 동천동 325-312 일원

저공해조치 신청

  •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용인시청 기후에너지과 방문하여 신청(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지참)
  • 저공해조치 방법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장치가액의 90% 지원
(자부담 10% : 약 37~103만원)


- 저공해조치 신청 순서에 따라 시 승인 후 진행
(승인대상일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지원액 :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 최대 300만원
[(기본) 최대 210만원 + (추가) 최대 90만원], 차량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추가지원)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 신규 등록 시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와 구비서류 동봉하여 등기우편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용인시청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 참고

▶ 상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환경/녹지] -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 저감장치 및 LPG엔진개조 지원사업 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및 해당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 문의031-324-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