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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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란?

  • 배출권거래제
    •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는 탄소배출권거래제 라고도 하며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국가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감축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기반 정책
  • 배출권
    • 특정기간 동안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
  • 대상물질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등으로 적외선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 가스상태 물질

국·내외 동향

  • 배출권거래제 도입국가
    • 배출권거래제 도입국가에 대한 국가,감축목표,주요 대응 내용 정보 제공.
      국가 감축목표 주요 대응 내용
      EU(유럽연합) (20년) 90년 대비 20% 200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시행
      뉴질랜드 (20년) 90년 대비 20% 2010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시행
    • 유럽은 거대한 탄소시장 이었으나 2005~2009년까지 시장의 높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임
    •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는 비교적 운용이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호주의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할 예정임
    • 미국, 중국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임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동향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동향에 대한 법률명,감축목표,시행시기,추진 경과 정보 제공.
      법률명 감축목표 시행시기 추진 경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30년)BAU 대비 37% 2015년 · 2010.11~12월 : 1차 입법예고
      · 2011.3월 : 2차 입법 예고
      · 2011.4월 : 법안 국회 제출
      · 2012.5월 : 국회 통과 및 제정
      · 2013.3월 : 공표 및 시행
      · 2015.7월 : 동법 시행령 제정
      ※ BAU: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 문의031-324-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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