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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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본청 및 소속기관 포함,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항목)

  • ① 용인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용인시"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용인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용인시의 개인정보 파일별 개인정보 처리 및보유 기간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링크]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용인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용인시는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명확히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 연계·제공과 관련하여 연계·제공받은 기관이 다른 기관에게 임의로 개인정보를 재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중단합니다.
  • ③ 용인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합니다.
  •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 -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제공 가능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용인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현황 [링크]
  • ② 용인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용인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열람방법
  • 나.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용인시 본청 1층 민원실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1) 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2)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3)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5)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용인시청 민원여권과로 제출
    ※ 신청서 작성시, 아래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② 용인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로드]
  • ※ 개인정보 요구 위임장 [다운로드]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 용인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한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 1. 파기 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한 후,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 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용인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복구 또는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용인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 개인정보 취급자 및 수탁자 교육, 직원 교육
  • - 수탁자 감독 등
  • 2. 기술적 조치
  • 가. 접근권한의 관리
  •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 계정(ID) 통제 및 관리
  • - 사용자 계정 발급 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 계정 발급,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금지
  • -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권한 차등부여
  • - 개인정보취급자 변경 시 지체 없이 권한 변경 또는 말소
  • -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 보관
  • 나. 비밀번호 관리
  •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접근통제시스템 등에 적용·운영
  • 2) 비밀번호는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 - 10자리 이상 :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으로 구성
  • - 8자리 이상 :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이상으로 구성
  • -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사용 : 일련번호, 전화번호 등과 같이 쉬운 문자열 사용금지
  • -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변경
  • - 동일한 비밀번호 사용 제한 : 2개의 비밀번호 교대 사용금지
  • 다.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 1) 방화벽(Firewall) 및 침입방지시스템(IPS) 설치 운영
  •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권한 접근 통제
  • 가) 시스템 관리자 IP 주소 등으로 접근 제한 조치
  • 3)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적용
  • 4) P2P 프로그램, 공유 폴더 원칙적 사용 금지 및 차단 조치
  • 5)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하는 홈페이지는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 ※ 단,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만을 이용해 개인정보 처리시 O/S나 보안프로그램의 접근통제기능을 이용
  •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 1) 의무대상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 2) 개인정보DB 의무대상 정보 및 주요정보 암호화 저장
  • -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 암호화 [※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 - 고유식별번호 : 인터넷구간, DMZ구간 저장시 암호화
    [※ 내부망 내에서 송수신되는 고유식별정보는 업무상 필요할 경우 암호화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나
    비밀번호와 바이오정보는 반드시 암호화]
  • 3) 정보시스템과 사용자간 주요정보 통신시 보안서버(SSL) 적용
  • 4) 보조기억매체에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 저장(보안USB 사용)
  • 5)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파일 암호화
  • - 개인PC보안시스템 도입 (PC-Filter) 운용
  • 마.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관리
  • 2) 정기적인 접속기록 백업 수행
  •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로그파일 정기적 분석 및 결과 보고
  • 4) 접속기록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 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PC에 백신프로그램 설치·운영
  • 2) 백신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 3) PC 및 USB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사.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 대체수단(공공 I-PIN) 도입
  • 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 1)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차단시스템 운영
  • 2)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3)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인정보 작성방지 경고 문구 안내
  • 3. 물리적 보호조치
  • 가. 개인정보 보관장소(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출입통제 : 접근통제 장치 설치·운영, 출입대장 작성
  • 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보조기억매체(USB, CD) 등은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안전하게 보관 조치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용인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직 책 : 행정혁신실장 부서 및 직책: 정보통신과 실무관
    성 명 : 우 천 제 성 명 : 김 용 수
    연락처 : 031-324-2023 연락처 : 031-324-3069
    이메일 : woo940224@korea.kr 이메일 : happy1017@korea.kr
    FAX : 031-324-2129 FAX : 031-324-2309
  • ② 정보주체께서는 용인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채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용인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용인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용인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cyberbureau.police.go.kr)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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