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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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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용인시청, 구청, 주민센터 및 사업소 포함, 이하 “용인시”로 통칭함)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용인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용인시는 용인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민원처리 등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1조의2 (처리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용인시는 각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용인시의 개인정보파일별 처리되는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을 "용인시"로 검색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용인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용인시의 개인정보 파일별 개인정보 처리 및보유 기간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링크]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용인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용인시는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명확히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연계·제공받은 기관이 다른 기관에 임의로 개인정보를 재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중단합니다.
  • ③ 용인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록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 용인시청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용인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는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 용인시청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개인정보 위탁현황
  • ② 용인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용인시에 언제든지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 역시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방법 및 절차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1)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2)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 신청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4) 본인인증
    5) 대상기관, 파일, 신청유형 선택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요구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용인시 민원창구로 제출 ※ 제출서류
    - 요구서 1부 [다운로드]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도 가능) 1부
    - 대리 요구시, 위임장 1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방법 및 절차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④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⑤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⑥ 용인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의2 (개인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등의 청구를 가까운 용인시 민원창구에 할 수 있습니다.
  • ※ 접수 부서 : 시청, 각 구청, 각 읍·면·동 민원접수부서
  • ※ 처리 부서 : 정보통신과 정보보안팀 031-324-3063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 용인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파기 절차 :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거한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 가.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지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나.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달성, 법령상 보존기간 등의 검토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용인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복구 또는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용인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운영
  • 나. 개인정보 취급자 및 수탁자 교육
  • 다. 용인시에서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수탁 받는 자 감독
  • 라. 가명정보 처리·제공 시 특정 개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관리
  • 2. 기술적 조치
  • 가. 개인정보별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접근 권한 관리
  • 나. 추측이 어려운 영문+숫자+특수분자 조합의 9자리 이상 비밀번호 사용과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등 비밀번호 관리
  • 다. 개인정보에 비인가 접근을 통제·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장비 운영
  •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관리 및 전송 구간 암호화
  • 마.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상시 모니터링
  • 바. 서버·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사. 주민번호 대체 수단 도입·확대 정책 운영
  • 아. 서버 및 전직원 PC의 개인정보 월별 점검
  • 자.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접근 권한 분리
  • 3. 물리적 보호조치
  • 가. 개인정보 보관장소(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출입통제 : 접근통제 장치 설치·운영, 출입대장 작성
  • 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보조기억매체(USB, CD) 등은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안전하게 보관 조치
  • 다.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용인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직 책 : 자치행정실장 부서 및 직책: 정보통신과 실무관
    성 명 : 조 명 철 성 명 : 마 영 기
    연락처 : 031-324-2023 연락처 : 031-324-2904
    이메일 : kmcho@gg.go.kr 이메일 : jihofa@korea.kr
    FAX : 031-324-2129 FAX : 031-324-2309
  • ② 용인시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채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용인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용인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용인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kopico.go.kr
  •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cyberbureau.police.go.kr)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 ① 용인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방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관제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보기]
  • ※ 「방범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다운로드]
  • ② 용인시가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 범위는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용인시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각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④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는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영상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열람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기록 관리
  • 2.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⑤ 용인시의 영상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1.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부서의 장)에게 미리 연락 후
  • 2. 운영부서 방문 확인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부서
  • 3. 제출서류
  • 가.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1부 [다운로드]
  • 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1부
  • 다. 대리 요구시, 위임장 1부 [다운로드]
  • ⑥ 용인시의 개인영상정보는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요구하실 수 있으나, 요구자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용인시는 정보주체의 해당요구에 따라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⑦ 용인시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기술적조치로서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방화벽,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조치로서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정기적인 관리감독 등을 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물리적 조치로서 잠금장치를 설치한 보호구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⑧ 용인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사항은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위탁 계약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담당부서정보통신과
  • 문의031-324-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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