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자료를 게시합니다.

  * 개정안내

    -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법 제64조 및 제88조 관련, '18. 2. 1. 시행)

       ·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요구

붙임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