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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부서명 자치분권과 등록자 박종환
등록일 2020-11-26 17:44:19
연락처 031-324-2449 조회수 240
파일
  • 진실규명 신청서식.hwp (download 40) 첨부파일 바로보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 12. 10. ~ '22. 12. 9. [ 평일 9시~18시 / 공휴일 제외 ]

○ 접수기관 : 용인시청 자치분권과 또는 진실화해위원회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용인시청 자치분권과 : (17019)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2층 자치분권과

   - 진실화해위원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6층

○ 신청서류 : 진실규명신청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진화위 홈페이지 주소 : www.jinsil.go.kr <2020.12.7.개통 예정>

 

<진실규명의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ex)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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