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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부서명 자치분권과 등록자 박종환
등록일 2021-01-05 14:15:17
연락처 031-324-2449 조회수 127
파일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신청서식.hwp (download 8) 첨부파일 바로보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1. 1. 1. ~  [ 평일 9시~18시 / 공휴일 제외 ]

○ 지원대상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이하 '민주화운동 관련자'라 한다) 중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거주자 또는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 신청대상 :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관련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 「민주화보상법」 제18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기관 : 민주화운동 관련자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청서류

   <공통서류>

    - 생활보조비 또는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

    -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장제비 신청시 추가서류>

    - 사망진단서 1부,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빙서류(화장매장증명서, 유족의 위임 증빙서류)

 

<민주화운동 관련자(민주화보상법 제2조)>

  2.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00~'07년 전국민주화운동 관련자 신청 받아 심의 진행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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