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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2.16.~3.17)
부서명 법무담당관 등록일자 2021-02-15 13:47:12
조회수 85
파일
  • (붙임1) 2021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고문.hwp (download 7)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2) 2021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포스터.pdf (download 8)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3) 2021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과제 작성서식 및 예시(대국민 공모용).hwp (download 10)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4) 2021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과제 작성서식 및 예시(전문가 제안용).hwp (download 3) 첨부파일 바로보기
알림 및 자료실게시판의 내용 전달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취업, 창업 등)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기간 : 2021. 2. 16.(화) ~ 3. 17.(수)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생활부문>;
- 국민 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 일상 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부문>;
- 취업?일자리(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 신산업(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공모 방법
○ 제출서식 : 붙임3 참조
○ 제출방법 : 전자우편(fromdog2@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법무담당관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 최우수(1명)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 우 수(3명)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 장 려(16명)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21. 8월 예정
※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기 타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96)
용인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031-32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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