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청원 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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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의 주요현안,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고,
시민 다수가 참여해 30일동안 100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 종료일로부터 20일 내에 답하겠습니다.
※ 100명부터 청원성립되도록 기능 개선 (시행일 ‘20.2.1일자 청원글부터 적용)
※ 일반민원(고충, 진정 등)은 “민원신청(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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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휴게소 하이패스IC설치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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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추천 청원 번호 분야 제목 작성자 청원기간 참여인원 진행상태 3445 교통·건설 용인시 PM(개인형 이동수단) 지정주차제 도입 요청 최** 25-11-10 ~ 25-12-10 15 청원진행 3444 교통·건설 보라동 인근 민속촌 주말 교통 혼잡 및 주차난에 대한 대책 요청 임** 25-11-04 ~ 25-12-04 213 청원진행 3443 교통·건설 킥보드 제한 구역 지정 오** 25-11-04 ~ 25-12-04 2 청원진행 3442 교통·건설 춘천에 가기 힘들어요 용인터미널에서 춘천 한 번에 가는 게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이** 25-11-04 ~ 25-12-04 0 청원진행 3441 도시·주택 기존 건축물이 있는 1필지 내 공유 토지 분할 시 접도 의무 완화에 관한 건의 배** 25-11-02 ~ 25-12-02 0 청원진행 3440 도시·주택 가로등 점등 시간 연장을 통해 주민 안전 확보 요청 박** 25-11-02 ~ 25-12-02 0 청원진행 3439 문화·관광·체육 처인구 모현읍 복합체육시설 설립 요청 이** 25-10-30 ~ 25-11-29 243 청원진행 3438 환경 쓰레기 무단투기 김** 25-10-29 ~ 25-11-28 1 청원진행 3437 도시·주택 기흥역세권2지구 개발관련에 과한 민원 유** 25-10-28 ~ 25-11-27 82 청원진행 3436 도시·주택 기흥역 2지구 개발관련 강** 25-10-28 ~ 25-11-27 96 청원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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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9교통·건설용인시 PM(개인형 이동수단) 지정주차제 도입 요청 안녕하세요. 용인시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도보 이동을 하다 보면, 공유 전동킥보드(PM)가 도로 한가운데나 보도 가장자리에 방치되어 차량 통행 및 시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한복판에 무단 주차된 킥보드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용인시 공유전동킥보드 무단주차 신고방’에는 하루에도 수십~수백 건의 신고가 올라오고 있으며, 운영 업체들의 대응은 미흡하여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특례시인 화성시와 수원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용인시에서도 ‘PM 지정위치제’를 도입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화성시는 동탄지역에서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하며 무질서한 주차와 방치를 줄이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수원시 역시 시민 안전을 위해 빠르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천안시, 울산광역시 등 여러 지자체들이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지정주차제를 도입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면, 용인시는 아직도 지정주차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용인시에 민원을 넣은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가. '통신판매업'인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및 등록사업이 아닌 '신고업종'으로 지자체에서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 및 주차구역 지정은 어려운 실정이나, > 나.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및 민원 다발구간 등 업체 측에 해당 구역의 주차(거치) 금지 요청을 반복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아울러,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인 사항으로, 아직 검토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답변은 시민의 안전과 도시 질서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정주차제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용인시에서도 ‘PM 지정주차제’를 조속히 도입해주시기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용인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5 명100명최**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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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교통·건설보라동 인근 민속촌 주말 교통 혼잡 및 주차난에 대한 대책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예전부터 주말마다 민속촌을 방문하는 차량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보라동 일대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민속촌 진입로와 인근 아파트 단지 주변(예: 보라 해링턴플레이스, 쌍용아파트 등)까지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어 거주민들이 집으로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주말에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난 주말에는 신갈 오거리에서 1시간 걸렸습니다. 현재 민속촌 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외부 도로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도 많고, 이를 통제할 인력이나 대체 주차공간, 교통 유도 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1. 민속촌 전용 대형 임시주차장 확보 및 셔틀버스 운행 도입 ? 예를 들어 인근 공터나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방문객 차량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2. 주말·공휴일 한시적 교통 통제 및 교통경찰 배치 강화 ? 민속촌 진입도로의 병목 구간에 교통유도 인력 배치 필요. 3. 민속촌 측과 협의하여 방문객 안내 강화 ? 공식 홈페이지, 내비게이션 안내문구에 ‘대체주차장 이용 권장’ 문구 추가 요청. 4. 보라동 주민을 위한 별도 진입로 확보 또는 통행 우선권 검토 지속되는 교통체증으로 생활 불편이 매우 큽니다. 민속촌 방문객 증가가 지역경제에는 긍정적이겠지만, 거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용인시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통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13 명100명임**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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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교통·건설킥보드 제한 구역 지정 명지대부터 명지대사거리까지 킥보드 제안 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몇 년전에도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명지대 학생 회장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중, 고등학생 할 것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면허도 없이 타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소리도 나지 않아 지나갈 때마다 깜짝 깜짝 놀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 인도로 갈 때 부딪힐 것 같다는 현장을 목격할 때도 많습니다. 단속 또한 쉽지 않아 경찰서에 민원이 넣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처럼 전기제한 구역을 지정해주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 명100명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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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교통·건설춘천에 가기 힘들어요 용인터미널에서 춘천 한 번에 가는 게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춘천에 가는 게 힘드네요 용인 공용버스터미널에서 춘천 한 번에 가는 것 좀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0 명100명이**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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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도시·주택기존 건축물이 있는 1필지 내 공유 토지 분할 시 접도 의무 완화에 관한 건의 존경하는 구청장님, 항상 시민의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81-13'에 위치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로서,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한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저희가 소유한 토지는 하나의 필지(지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81-13)에 2개의 건물이 각각 건축되어 있으며, 각 건물의 소유주 또한 다릅니다. 이는 과거에 토지 분할 없이 건물이 매매되면서 발생한 상황으로, 현재 두 세대는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각 건물은 별개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각 소유자의 독립적인 재산권(매매, 증축, 담보 설정 등) 행사를 위해 토지 분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할 시 최소 분할 면적,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이격거리 등 건축법상의 다른 모든 조건은 충족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할 시 각 필지가 도로에 접하는 면이 1.5m가 되어, 현행 건축법상 접도 의무인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할 것'이라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분할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토지를 각 소유주에 맞게 분할할 경우, 분할된 두 필지는 각각 도로에 약 1.5m씩만 접하게 되어 현행법상 분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소 분할 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 다른 모든 법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두 세대가 해당 출입구를 이용하면서 통행이나 안전에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2. 법규 적용의 어려움 및 분할의 필요성 건축법상 접도 의무의 입법 취지는 건물의 증·개축 시 소방 활동, 피난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통행 및 사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두 건물은 수십 년간 현재의 출입구를 통해 문제없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1.5m의 접면으로도 각 세대의 출입은 물론, 이사 등 일상적인 활동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며, 이는 지난 오랜 시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건축을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개발' 행위가 아닌, 기존의 사용 현황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정리'의 차원입니다. 둘째,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토지가 분할되지 않아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있어, 향후 매매나 상속 시 복잡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또한, 단독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기관의 대출 등 정당한 재산권 활용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셋째, 규정을 경직되게 적용할 경우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낳습니다. 만약 법규를 이유로 분할이 최종 불허된다면, 이 토지는 앞으로도 계속 두 명의 소유자가 불편한 공유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3. 건의 사항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출입에 지장이 없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한하여, 다른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접도 의무(2m)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분할을 허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법의 본래 목적인 '안전 확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선량한 시민이 겪는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적극 행정'**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저희의 안타까운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0 명100명배**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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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도시·주택가로등 점등 시간 연장을 통해 주민 안전 확보 요청 안녕하세요. 청덕동 주민으로서 아람근린공원 내 가로등 점등 관련하여 건의드립니다. 청덕동 6단지에서 팡세 영어학원 방향으로 이어지는 아람근린공원 길은 밤 11시 무렵이 되면 가로등이 모두 꺼져, 통행 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매우 어두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시험 기간에는 청원자를 포함한 일부 학생들이 6단지 내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마친 뒤, 밤 12시가 넘어 귀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원 내 가로등이 꺼져 있어 학생들이 핸드폰 라이트에 의존해 걸어가야 하는 불편과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청덕초 앞 삼거리나 6단지 정문을 통해 우회할 수도 있지만, 공원을 통과하는 경로가 훨씬 짧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과 주민들이 이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공원 인근에는 성범죄 전과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어두운 환경에서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가로등 소등 시간은 주민 안전 측면에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람근린공원 내 가로등을 새벽 시간대에도 점등 유지하여, 주민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0 명100명박**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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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8문화·관광·체육처인구 모현읍 복합체육시설 설립 요청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로16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입주민입니다. 처인구 모현읍에는 복합체육시설 실내수영장 등 이 없습니다. 모현읍 왕산리980번지 용인시 소유의 공원부지에 시의원님 분들과 용인시와 함께 원만한 협의하에 추진해주셔서 복합체육시설 실내수영장 등 을 추진,설립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곳에 설치된 실외농구장은 소음민원으로 제대로 이용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공원부지에 복합체육시설을 설치하면 실내수영장 뿐만아니라 실내농구장도 만들면 소음민원없을것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투입되는 국비는 정액지급 체육관형30억,수영장형40억을 따르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 소유의 공원부지 활용으로 토지매입비용이 절감 되면 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형40억 국비지원사업 이나 용인시 자체예산을 확보해주셔서 2025년8월31일기준 현재35,708명 넘는 모현읍 주민분들의 생활편의시설 및 건강증진 복지를 위해 복합체육시설 실내수영장 을 추진, 설립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용인시민체육센터도 가로83m,세로37m 정도크기의 부지에 지어진걸로압니다. 모현읍 왕산리 980번지 부지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은 의무로 생존수영수업이 있는데 아이들이 모현읍이 아닌 다른 먼곳까지 가서 수업을 받습니다. 아이들 안전상의 문제도 배제할수없습니다. 그리고 모현읍 주민 모든분들도 꼭 실내수영장 등 복합체육시설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고있습니다. 아울러 복합체육시설이생기면 일자리창출의 효과도 생기게됩니다. 그러니 꼭 생기게 진행 및 노력 해주세요. 감사합니다.243 명100명이**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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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7환경쓰레기 무단투기 길거리 쓰레기와 불법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이다. 특히 쓰레기통 감소, 관리 부족, 시민 의식 저하로 인해 도시 미관 훼손과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다.1 명100명김**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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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6도시·주택기흥역세권2지구 개발관련에 과한 민원 2지구 개발이후 일조권과 조망권 확보 방안이 무엇인가요? 2지구 조감도상 1지구는 사생활 침해등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 또한 방안이 무엇인지요? 1지구 2지구 아파트간 거리 확보도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과정 중 소음,분진,환경문제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82 명100명유**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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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6도시·주택기흥역 2지구 개발관련 조성이 완료된 1지구와 더퍼스트푸르지오 바로 앞에 48층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기존 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교통대책은 문제가 없나요? 돈만 벌기위해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어 시민의 주거환경, 삶의질을 떨어뜨리는 시정이 않되도록 해주세요96 명100명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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