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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차령초과, 기타 말소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 등록이 있습니다.
- 수수료
- 증지대 - 1,000원, 등록세 - 15,000원,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시 증지대 - 1,3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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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구분,기간 정보 제공. 구분 기간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출말소 이행신고 9개월 이내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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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구분,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사용본거지서류
개인 : 신분증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행)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사실증명서
국내거소자 :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 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추가서류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사업자 발행) 도난 - 도난신고 확인서(경찰서장) 수출 -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또는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번호판(2개)및 봉인
-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 수출업체 인감증명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수출업체직원 대리 신청 시 : 수출업자의 위임장,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 수출업체 대표자 신청 시 : 대표자 신분증법원판결 - 확정 판결문정본
- 송달ㆍ확정증명원 - 유의사항
-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폐차를 폐차장에서 하고 폐차증명서를 발급 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잔여 보험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말소등록 당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후불제 성격으로 폐차일까지 일할계산 하여 부과 됩니다. - 과태료
- 폐차후 1개월 경과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추가(최고 50만원)
※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신고(최고 50만원)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
과태료-구분,기간,금액 정보 제공. 구분 기간 금액 폐차 후 1개월 경과 만료일부터 10일이내 5만원 이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미신고 만료일부터 10일이내 5만원 이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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