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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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과태료

의무불이행등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행정형벌의 처벌까지는 어려운 상태의 단순질서 장애와 업무태만에 대한 처벌의 일종인 금전벌입니다.

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
전과자 양산방지
국법원의 업무과중
일반적인 부과 절차
①행정청이 부과하고
②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미납시 채권 압류)
③불복하여 이의신청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
④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
⑤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
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
행정청이 부과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위반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시 부동산, 봉급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등 국세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행정사항
의견진술 :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이의신청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 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 하게 됩니다.
과태료 통장입금
계좌번호 : 184 - 01 - 022147(농협) 용인시장
차량등록과 체납에 한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계좌입금하고 체납과태료 입금란에 등록하면 수시 확인 처리합니다
이륜자동차 과태료
이륜자동차 과태료-구분,금액,관련법조항 정보 제공.
구 분 금액 관련법조항
사용신고필증 미휴대 운행 2만원 법제18조제1항
구조 또는 안전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태에서 운행
-원동기, 연료, 차체, 소음,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기타 구조 및 안전장치
20만원
5만원
3만원
법제50조제1항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때 50만원 법제48조제1항
변경신고, 사용폐지신고를 기간내 하지 아니한 때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90일 초과 180일이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초과
2만원
6만원
10만원
법제48조제2항
번호판, 봉인 미부착 운행 20만원 법제49조
사용신고하는 자가 직접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 30만원 법제49조제2항
  • 담당부서각 구청 생활민원과
  • 문의031-324-5297/ 6353/ 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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