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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옥내급수관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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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관련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2항에 따라 다음의 시설은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건축물(복합건축물)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아파트(5층 이상의 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등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에 따라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매년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예) 2022년 6월 13일에 수질검사 시행하였을 시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질검사 시행하여야 함. - 상반기에 청소하지 못하였다면, 하반기에 초, 말 2회 실시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수질검사도 이를 준용)
- 건축물을 신규 등록하기 전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며(중복으로 등록될 경우 승인 불가), 신규 등록 이후에 담당자가 승인하여야 결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검사 결과를 메일,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주셔도 되나,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홈페이지 등록을 우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도법」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2항에 따른 저수조 위생상의 조치를 미실시 할 경우「수도법」제83조(벌칙)에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유의하시어 저수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4(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에 따라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22조의3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수도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신고가 누락될 경우「수도법」제33조에 제2항에 따른 저수조 위생상의 조치 미실시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결과등록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정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 바랍니다. (☏031-324-4237)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음의 시설은 옥내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합니다.
-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5층 이상의 아파트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도서관), 운동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교정시설, 공공업무시설 -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를 시행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최초 검사하며,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 준공검사 이후 검사를 미시행했을 경우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이른 시일 내에 최초검사를 시행하여 주시고, 최초검사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수도법」 제83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관련 별표7에 따라 건물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한 경우 대표동을 지정하여 수질검사가 가능합니다.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대표동 지정 신청 관련해서는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 바랍니다. (☏031-324-4237) - 기존에 이용하시는 급수설비 수질검사 업체 또는 이외 수질검사 업체에 대행하실 수 있습니다.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저수조청소업자(감독원 및 종사자)는「수도법」 제36조(교육)에 따라 수도시설의 관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건축물(복합건축물)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아파트(5층 이상의 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등 -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에 따라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서 주관하며, 교육 일정 등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 홍보교육부(☏ 1577-7389 내선 1번)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을 각각 받을 필요는 없으나,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건축물마다 교육이수증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에서 이수확인 가능합니다.
-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개정 시행에 따라 최초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 5년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수도법」 제87조(과태료) 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1. 건축물이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Q2. 청소 및 수질검사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Q3. 상반기에 청소를 못했어요. / 작년에 수질검사를 못했어요.
Q4. 홈페이지상에 결과를 등록하는 버튼이 없어요.
Q5. 홈페이지에 등록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Q6. 청소 및 수질검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Q7.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업체에서 대신 등록해도 되는 건가요?
Q8. 홈페이지상 건축물 정보가 다르게 입력되어 있어요..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관련
Q1. 연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검사해야 하나요?
Q2. 수질검사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Q3. 최초검사를 안 했어요. / 검사 주기를 놓쳤어요.
Q4. 수질검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Q5. 아파트의 경우 대표동을 지정하여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를 시행해도 되나요?
Q6.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는 어느 업체에서 하나요?
수도시설관리자 법정 교육 관련
Q1. 수도시설관리자 법정 교육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Q2. 수도시설관리자 법정 교육은 어디에서 주관하나요?
Q3. 둘 이상의 건축물의 관리자로 겸직하고 있는데 교육을 각각 받아야 하나요?
Q4. 수도시설관리자 법정 교육 이수 확인은 어디에서 하나요?
Q5. 수도시설관리자 법정 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나요?
Q6. 교육을 미이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근지역 수질검사기관
| 검사기관 명칭 | 전화번호 |
|---|---|
| ㈜키위수질시험센터(용인) | 031-215-8110 |
| 신성생명환경연구원(수원) | 031-232-5745 |
| ㈜피엘아이환경연구원(수원) | 031-8013-4570 |
| ㈜한국수질시험연구소(성남) | 1544-7435 |
| 용인시상수도사업소(용인) | 031-324-4257 |
| ㈜워트랩(수원) | 031-292-4477 |
| KOTITI(성남) | 031-291-7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