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변경)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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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기관(용인시)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함
입주신고(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 규정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항
- 신고대상
-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자(매매, 경매 등)
- 산업용지 및 건축물(공장)을 임차한 자
- 지식산업센터 공장을 분양받은 자
- 지식산업센터 공장을 임차받은 자
- 지식산업센터 공장을 분양받은 자
- ※ 산업단지 내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여권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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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입주계약신청 (기업체 →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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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입주계약체결 (기업체→용인시) : 처리기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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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공장건설, 기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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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공장설립등 완료신고 : 사업개시 또는 기계 ․ 장치설치 완료 후 2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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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현장확인 실사 : 처리기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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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공장등록및통보 (기업체)
-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외의 사업을 한 자는 산집법 제52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입주변경계약
- 규정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 신고대상
- 회사명 또는 대표자 변경시
- 업종추가, 변경 등 사업내용 변경 시
- 공장 증설, 사무실, 창고 등의 부대시설 증설시
입주변경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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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입주변경계약신청 (기업체 →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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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입주변경계약체결 (기업체↔용인시) : 처리기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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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변경사항에 대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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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공장설립등 완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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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현장확인 실사 : 처리기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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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변경등록및통보 (기업체)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53조에 의거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외의 사업을 한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사업개시 신고
- 신고 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류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입주계약 및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0조의 2에 의거 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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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입주(변경)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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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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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업개시신고 (기업체 → 용인시) : 검토 후 사업개시 확인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