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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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대상은 실제 수행 사업(정책)에 한하여 신청, 국가 또는 타 기관 소관 사무는 해당 기관으로 신청)
  • 신청기간
    • 2020. 4. 1.~ 5. 1.
  • 신청방식
  • 접수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통해 접수
      • 이메일 주소 : xox0000@korea.kr
      • 우편 : (1701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99 [용인시청 정책기획과 정책실명제 담당자 앞]
      • 방문 : 용인시청 4층 정책기획관 정책팀
      • 문서24*(https://open.gdoc.go.kr)
        (* 문서24 : PC를 통한 민관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 선정방식
    • 용인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 공고: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접수창구 등 안내, 홍보
신청:각 기관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내용: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3호 신청 서식 참고)
-제출: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 문서24(open.gdoc.go.kr)
다수(공동명의)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수:담당자 이메일 또는 국민신청실명제용 이메일, 문서24등을 통해 접수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건수는 산정하되, 통합해서 접수·관리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신청인에게 안내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아낸,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처리: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①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 문의사항은 용인시청 정책기획과 정책팀(☎031-324-20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정책기획관
  • 문의031-32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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