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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신규 사무특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신규 사무특례 목록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신규 사무특례 목록
연번 특례사무명 주요내용
1 건축물 허가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도 도지사 승인 불필요
2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관광(단)지 지정 및 취소, 조성계획 승인 등에 대한 사무 직접 수행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1·2종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및 폐지 사무 특례시 직접 수행
4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관리 공회전 제한지역 특례시 지정·관리
5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관련
특례시 의견 제시 가능
6 대부업 등의 등록 사무 대부업자의 등록·감독·제재(영업정지)·분쟁조정 등
특례시 직접 수행
7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에 관한 사무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특례시 직접 수행
8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사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변경 신고 및 관리 권한
9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고시·관리 등 직접 수행
10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사무 특례시 직접 수행
11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말소 등 특례시 직접 수행
12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사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 등의 관리 사무 특례시 직접 수행
1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사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사용약관 신고의 수리·사용료 인가 등 운영사무 특례시 직접 수행
1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광고물 허가·신고기준 조정 사무 특례시 직접 수행
15 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사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특례시 직접 수행
1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감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양도·사업자 변경·폐업 신고 수리 등 관리권한 특례시 직접 수행
17 주택가격 안정 규제에 관한 사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시 특례시 의견제시
18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도지사 승인 불필요
19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및 제재 폐기물 처리명령 및 과징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 특례시 직접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