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 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 법인·단체
  -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대상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
-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서적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정보공개청구 관련정보

정보공개 분야별 청구 현황

정보공개 분야별 청구 현황
연도	월	합계	자치행정	교육문화 복지여성	환경위생 보건	도시정책	주택	교통건설	상하수도	기타
연도	월	6,916	2,680	557	970	296	1,475	624	149	165
2023	소계	3,532	1,215	221	421	149	1,063	310	74	79
	7월	539	205	42	68	40	125	44	5	10
	8월	614	236	53	91	38	79	83	26	8
	9월	425	158	23	53	21	84	60	13	13
	10월	1,025	190	31	79	20	626	52	10	17
	11월	502	229	45	67	16	75	37	12	21
	12월	427	197	27	63	14	74	34	8	10
2024	소계	3,384	1,465	336	549	147	412	314	75	86
	1월	565	236	76	95	16	50	60	11	21
	2월	535	204	51	104	23	79	46	13	15
	3월	610	255	52	104	28	79	62	16	14
	4월	540	228	64	102	18	57	52	9	10
	5월	613	285	61	81	44	65	56	9	12
	6월	521	257	32	63	18	82	38	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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