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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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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 법인·단체
      •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개청구대상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
    •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서적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 정보공개청구 관련정보
    • 정보공개청구 관련정보 - 정보공개청구 바로가기, 관련법률의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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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 분야별 청구 현황
    • 정보공개 분야별 청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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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여성
      환경위생
      보건
      도시정책 주택 교통건설 상하수도 기타
      6,916 2,680 557 970 296 1,475 624 149 165
      2023 소계 3,532 1,215 221 421 149 1,063 310 74 79
      7월 539 205 42 68 40 125 44 5 10
      8월 614 236 53 91 38 79 83 26 8
      9월 425 158 23 53 21 84 60 13 13
      10월 1,025 190 31 79 20 626 52 10 17
      11월 502 229 45 67 16 75 37 12 21
      12월 427 197 27 63 14 74 34 8 10
      2024 소계 3,384 1,465 336 549 147 412 314 75 86
      1월 565 236 76 95 16 50 60 11 21
      2월 535 204 51 104 23 79 46 13 15
      3월 610 255 52 104 28 79 62 16 14
      4월 540 228 64 102 18 57 52 9 10
      5월 613 285 61 81 44 65 56 9 12
      6월 521 257 32 63 18 82 38 17 14
  • 담당부서행정과
  • 문의031-6193-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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