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유형 | 자 체 | 도 | 중 앙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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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
-전액 자체재원 20억 이상 -이전재원 포함 20억 이상~200억 미만 |
- | 200억 이상 | ||
해외차관 | 5억~10억 미만 | - | 10억 이상 | ||
행사성 | 1억~ 3억 미만 | 3억~ 30억 미만 | 30억 이상 |
연례 반복적 행사는 3년마다 심사 (단, 직전대비 20%이상 증액 시 3년이내에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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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 | 3억~ 5억 미만 | 5억~ 30억 미만 | 30억 이상 |
신축 외, 도서관, 생활·직장체육시설 → 일반심사 복합시설 구분 연면적 → 청사 25%~, 홍보관·문화체육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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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문화 ·체육시설 | - | 20억~200억 미만 | 200억 이상 | ||
20억이상 전액 자체재원 | - | ||||
[재 심 사] | |||||
사업비 증액 |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액 대비 30%이상 증가한 사업 | ||||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 발행계획이 변경되어 30% 추가발행 | ||||
사업지연 | 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4년간 미 추진 사업 | ||||
재원계획 변경 | 자체심사 → 의뢰심사로 변경된 사업 | ||||
사업부지 변경 | 심사 후, 당초 위치와 달리 사업부지가 변경된 사업 | ||||
감사결과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의 재심사 요청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