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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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책임)보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거래하는 보험회사에 소유자명의로 가입
- 의무보험
-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 보험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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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대상-보험 종목,가입 대상 정보 제공. 보험 종목 가입 대상 자가용 법정 정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업무용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영업용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자주식) -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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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담보 종목,보상 내용 정보 제공. 담보 종목 보상 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유의사항
- 보험 만료일 전 30일, 10일 이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를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또는 가입명령 합니다.
-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 영업용등 기타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책임공제, 대물배상
- 의무보험은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의무보험종료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 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행시 처벌
- 과태료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의무불이행으로 과태료(행정질서벌)가 부과됩니다.
- 범칙금
- 범칙금은 금지법위반에 대한 형정형벌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운행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경미한 사항일 경우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적발 사건처리 순서
- 경미한 경우 : 위반내용접수 →사건내사 →출두요구서 발송 →심문조서작성 →범칙금부과
- 사고발생, 2회이상운행 적발 : 위반내용접수 →사건내사 →출두요구서 발송 →심문조서작성 →지문채취 등록 →검찰청에 사건송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과태료와 관련하여 유의사항
- 1) 매매상사 직원 또는 판매사원이 매매상사에 입고하지 않고 보유하다 매매된 경우
2) 보험계약시 분납신청하여 납부기간 경과시
3)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한 경우
4) 해외장기출장시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등 - 기간경과시 과태료
- 대인배상Ⅰ(책임보험):자가용+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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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책임보험):자가용+영업용)-구분,기간,금액,관련법조항 정보 제공. 구 분 기 간 금 액 관련법조항 이륜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6천원 법제5조1항
법제48조3항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1200원(최고2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만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4천원(최고60만원) 사업용 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8천원(최고100만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8천원(최고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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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배상Ⅱ또는책임공제 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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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Ⅱ또는책임공제 영업용-구분,기간,금액,관련법조항 정보 제공. 구 분 기 간 금 액 관련법조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만원 법제5조2항
법제48조3항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8천원(최고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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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보험 법제5조2항 자가용+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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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보험 법제5조2항 자가용+영업용-구분,기간,금액,관련법조항 정보 제공. 구 분 기 간 금 액 관련법조항 이륜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천원 법제5조3항
법제48조3항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600원(최고1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5천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2천원(최고30만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5천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2천원(최고30만원)
※2005년2월21일부터 대물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전환됨 -
-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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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구분,기간,금액 정보 제공. 구 분 기 간 금 액 범칙행위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운행하다)사업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특수, 승용차, 건설기계200만원
100만원1회 적발된 자동차 보유자 자가용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승용자동차50만원
40만원검찰청 사건송치
(형사처벌 대상자)가.미가입차량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나.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개월이내 미가입자
다.범칙금 납부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자
라.출두요구서를 수령하고 불응자
마.범칙행위자 행방불명 - 기소중지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6193-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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